법령 상속세법시행령 제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1991년
1990년
2. 대구고등법원 1990. 4. 18. 선고 89구85 판결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9년
3. 대법원 1989. 12. 22. 선고 89누4871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집37(4)특,455;공1990.2.15(866),393]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8년
5. 대법원 1988. 6. 14. 선고 88누2120 판결
[연대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][공1988.7.15.(828),1043] 연대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국세징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86년
6. 대법원 1986. 9. 23. 선고 86누109 판결
[연대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][집34(3)특,260;공1986.11.15.(788),2973] 연대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국세징수법 사속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85년
7. 대구고법 1985. 11. 27. 선고 85구152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[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4),472]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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